<![CDATA[자연재해대책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타), 타법개정] <br /><br />제1장 총칙 <br /><br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br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br /><br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br /><br />3. “풍수해”(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br /><br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br /><br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br /><br />6.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br /><br />7. "수방기준"(수방기준)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내구성)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br /><br />8.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br /><br />9.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br /><br />10. 삭제<2013.8.6.><br />11.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br /><br />12.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br /><br />13.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br /><br />14.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br /><br />15.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br /><br />16.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br /><br />[전문개정 2011.3.7.]<br /><br />[시행예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6.1.27., 2017.3.21.><br />[시행예정]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br /><br />[시행예정]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br /><br />[시행예정]3. “풍수해”(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br /><br />[시행예정]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br /><br />[시행예정]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br /><br />[시행예정]6.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br /><br />[시행예정]7. “수방기준”(수방기준)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내구성)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br /><br />[시행예정]8.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br /><br />[시행예정]9.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br /><br />[시행예정]10. 삭제<2013.8.6.><br />[시행예정]11.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br /><br />[시행예정]12.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br /><br />[시행예정]13.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br /><br />[시행예정]14.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br /><br />[시행예정]15.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br /><br />[시행예정]16.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br /><br />[시행일 2018.3.22.]<br /><br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br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br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br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br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br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br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br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br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br />라. 내풍(내풍)설계기준 제정·운영<br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br />3. 설해(설해)대책<br />가. 설해 예방대책<br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br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br />4. 낙뢰대책<br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br />나.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br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br />5. 가뭄대책<br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br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br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br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br />6.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br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br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br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br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br />7.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br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⑤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br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 />[전문개정 2011.3.7.]<br /><br />[시행예정]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br />[시행예정]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br />[시행예정]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br /><br />[시행예정]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br /><br />[시행예정]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br /><br />[시행예정]2. 풍수해 예방 및 대비<br /><br />[시행예정]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br /><br />[시행예정]나. 수방기준 제정·운영<br /><br />[시행예정]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br /><br />[시행예정]라. 내풍(내풍)설계기준 제정·운영<br /><br />[시행예정]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br /><br />[시행예정]3. 설해(설해)대책<br /><br />[시행예정]가. 설해 예방대책<br /><br />[시행예정]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br /><br />[시행예정]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br /><br />[시행예정]4. 낙뢰대책<br /><br />[시행예정]가. 낙뢰피해 예방대책<br /><br />[시행예정]나.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br /><br />[시행예정]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br /><br />[시행예정]5. 가뭄대책<br /><br />[시행예정]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br /><br />[시행예정]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br /><br />[시행예정]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br /><br />[시행예정]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br /><br />[시행예정]6.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br /><br />[시행예정]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br /><br />[시행예정]나. 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br /><br />[시행예정]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br /><br />[시행예정]라. 비상대처계획 수립<br /><br />[시행예정]7.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 /><br />[시행예정]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br /><br />[시행예정]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시행예정]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7.3.21.><br />[시행예정]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 /><br />[시행일 2018.3.22.]<br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br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br /><br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7.><br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br /><br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br /><br />3. 제4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br /><br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br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br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br /><br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br /><br />3. 에너지 개발<br /><br />4. 교통시설의 건설<br /><br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br /><br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br /><br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br /><br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br /><br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br /><br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2017.7.26.><br />1.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br /><br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br /><br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5조의2(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br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본조신설 2016.1.27.]<br /><br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5조의2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br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br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7.><br />⑤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br />[본조신설 2016.1.27.]<br /><br />제6조의3(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br /><br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br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br />[본조신설 2016.1.27.]<br /><br />제6조의4(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br /><br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br /><br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br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br />[본조신설 2016.1.27.]<br /><br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br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6.1.27.><br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9조(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14.><br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br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의 발생원인 조사 등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br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6.1.27.><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br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11조(토지 출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br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br /><br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br /><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br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br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br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br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br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시행예정]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6.1.27., 2017.3.21.><br />[시행예정]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3.8.6., 2014.11.19.><br />[시행예정]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br />[시행예정]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br />[시행예정]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br />[시행예정]⑥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br />[시행일 2018.3.22.]<br /><br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br />②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2.><br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br /><br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br /><br />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br /><br />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br /><br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br /><br />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br /><br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전문개정 2011.3.7.]<br /><br />[시행예정]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br />[시행예정]②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br />[시행예정]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2.><br />[시행예정]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br /><br />[시행예정]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br /><br />[시행예정]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br /><br />[시행예정]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br /><br />[시행예정]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br /><br />[시행예정]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br /><br />[시행예정]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시행일 2018.3.22.]<br /><br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br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③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br /><br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전문개정 2011.3.7.]<br /><br />[시행예정]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br />[시행예정]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br />[시행예정]③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br /><br />[시행예정]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시행일 2018.3.22.]<br /><br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br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공고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결정·지정·협의·신고수리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6.1.19.><br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br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br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br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br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br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br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br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br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br />10.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br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br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br />1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br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br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행위허가<br />1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br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br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br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br />20.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br />2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br />22.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br />2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br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무연분묘)의 개장허가<br />2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br />2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협의<br />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br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br />29.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br />30.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br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br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고 공고할 때에 그 내용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br />[본조신설 2012.10.22.]<br /><br />[시행예정]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br /><br />[시행예정]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공고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결정·지정·협의·신고수리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3.21.><br />[시행예정]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br /><br />[시행예정]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br /><br />[시행예정]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br /><br />[시행예정]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br /><br />[시행예정]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br /><br />[시행예정]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br /><br />[시행예정]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br /><br />[시행예정]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br /><br />[시행예정]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br /><br />[시행예정]10.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br /><br />[시행예정]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br /><br />[시행예정]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br /><br />[시행예정]1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br /><br />[시행예정]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br /><br />[시행예정]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행위허가<br /><br />[시행예정]1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br /><br />[시행예정]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br /><br />[시행예정]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br /><br />[시행예정]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br /><br />[시행예정]20.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br /><br />[시행예정]2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br /><br />[시행예정]22.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br /><br />[시행예정]2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br /><br />[시행예정]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무연분묘)의 개장허가<br /><br />[시행예정]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br /><br />[시행예정]2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협의<br /><br />[시행예정]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br /><br />[시행예정]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br /><br />[시행예정]29.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br /><br />[시행예정]30.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br /><br />[시행예정]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br /><br />[시행예정]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고 공고할 때에 그 내용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br /><br />[시행일 2017.9.22.]<br /><br />제14조의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br />②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br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br />[본조신설 2012.10.22.]<br /><br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2.><br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br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br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br />[본조신설 2017.3.21.]<br /><br />[시행예정]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br />[시행예정]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br /><br />[시행일 2018.3.22.]<br />제2절 풍수해 <br /><br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br />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br />③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2016.1.27.><br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2.22.><br />⑤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br />[전문개정 2011.3.7.]<br /><br />[시행예정]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br />[시행예정]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br />[시행예정]③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2016.1.27.><br />[시행예정]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2.22.><br />[시행예정]⑤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br />[시행일 2018.3.22.]<br /><br />제16조의2(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는 매년 시·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군 시행계획(이하 “시·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br /><br />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br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br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br />⑤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br /><br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본조신설 2016.1.27.]<br /><br />[시행예정]제16조의2(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는 매년 시·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군 시행계획(이하 “시·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br /><br />[시행예정]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br />[시행예정]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br /><br />[시행예정]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br /><br />[시행예정]⑤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br /><br />[시행예정]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시행일 2018.3.22.]<br /><br />제16조의3(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시·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br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br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본조신설 2016.1.27.]<br /><br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br />② 제1항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제16조의5에서 같다)·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br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공표하여야 한다.<br /><br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변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본조신설 2012.2.22.]<br /><br />[시행예정]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3.21.><br />[시행예정]② 제1항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제16조의5에서 같다)·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br />[시행예정]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공표하여야 한다.<br /><br />[시행예정]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변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시행일 2018.3.22.]<br /><br />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에 있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 />②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본조신설 2012.2.22.]<br />[제16조의3에서 이동 2016.1.27.]<br /><br />제16조의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시행 및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다.<br /><br />[본조신설 2012.10.22.]<br /><br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운영)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7.1.17.><br />1. 시설물<br /><br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br /><br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br /><br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br /><br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br /><br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br /><br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br /><br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br /><br />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br /><br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br /><br />2. 지하 공간<br /><br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공동구)<br /><br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br /><br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br /><br />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br /><br />③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br /><br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시행예정]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운영)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br />[시행예정]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7.1.17.><br />[시행예정]1. 시설물<br />[시행예정]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br />[시행예정]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br />[시행예정]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br />[시행예정]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br />[시행예정]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br />[시행예정]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br />[시행예정]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br />[시행예정]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br />[시행예정]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br />[시행예정]2. 지하 공간<br />[시행예정]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공동구)<br />[시행예정]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br />[시행예정]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br />[시행예정]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br />[시행예정]③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br />[시행예정]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br />[시행일 2018.1.18.]<br /><br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br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br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br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br />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br /><br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br /><br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br /><br />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br /><br />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br /><br />6. 유휴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br /><br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 /><br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br /><br />[전문개정 2013.8.6.]<br /><br />[시행예정]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br />[시행예정]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br />[시행예정]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br />[시행예정]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br /><br />[시행예정]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br /><br />[시행예정]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br /><br />[시행예정]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br /><br />[시행예정]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br /><br />[시행예정]6. 유휴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br /><br />[시행예정]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 /><br />[시행예정]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br /><br />[시행일 2018.3.22.]<br /><br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br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br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본조신설 2013.8.6.]<br /><br />[시행예정]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br />[시행예정]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br />[시행예정]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시행일 2018.3.22.]<br /><br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br />[본조신설 2013.8.6.]<br /><br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br />[본조신설 2013.8.6.]<br /><br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br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br />2. 국립·공립 학교<br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br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br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br />[본조신설 2013.8.6.]<br /><br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br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br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br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br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br />4.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br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br />[본조신설 2013.8.6.]<br /><br />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br />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br />③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br />[본조신설 2013.8.6.]<br /><br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br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br /><br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br /><br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유원시설)<br /><br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br /><br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br /><br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br /><br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br /><br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배전 시설<br /><br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br /><br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br /><br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br /><br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br /><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4.5.14.><br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br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br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br />⑤ 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및 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보존·활용, 침수흔적의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표준화, 각종 재해 관련 지도의 통합·관리, 재해지도의 유형별 분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2014.5.14.><br /><br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br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④ 제1항에 따른 재해 상황의 기록·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br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5.14., 2016.1.27., 2017.3.21., 2017.7.26.><br />1.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br /><br />2.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br /><br />3.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br /><br />4.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br /><br />5.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br /><br />6.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br /><br />7.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br /><br />8.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br /><br />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br /><br />1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br /><br />11. 그 밖에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br /><br />[전문개정 2011.3.7.]<br /><br />[시행예정]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5.14., 2016.1.27., 2017.3.21.><br />[시행예정]1.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br /><br />[시행예정]2.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br /><br />[시행예정]3.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br /><br />[시행예정]4.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br /><br />[시행예정]5.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br /><br />[시행예정]6.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br /><br />[시행예정]7.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br /><br />[시행예정]8.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br /><br />[시행예정]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br /><br />[시행예정]1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br /><br />[시행예정]11. 그 밖에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br /><br />[시행일 2018.3.22.]<br /><br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제3절 <br /><br />제23조 삭제<2008.3.28.><br /><br />제24조 삭제<2008.3.28.><br /><br />제25조 삭제<2008.3.28.><br /><br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②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br />1.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br /><br />2.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br /><br />3.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br /><br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br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br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br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 피해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br /><br />[전문개정 2011.3.7.]<br /><br />[시행예정]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br />[시행예정]1.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br /><br />[시행예정]2.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br /><br />[시행예정]3.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br /><br />[시행예정]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br />[시행예정]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br />[시행예정]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br />[시행예정]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 피해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br /><br />[시행일 2018.3.22.]<br /><br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br />② 시·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③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 /><br />1.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br /><br />2. 해일위험지구 지정 현황<br /><br />3. 해일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방·투자 계획<br /><br />4.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일 대비 비상대처계획<br /><br />5. 그 밖에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br /><br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 /><br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br /><br />⑥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br /><br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전문개정 2011.3.7.]<br /><br />[시행예정]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br />[시행예정]② 시·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받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br />[시행예정]③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 /><br />[시행예정]1.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br /><br />[시행예정]2. 해일위험지구 지정 현황<br /><br />[시행예정]3. 해일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방·투자 계획<br /><br />[시행예정]4.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일 대비 비상대처계획<br /><br />[시행예정]5. 그 밖에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br /><br />[시행예정]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 /><br />[시행예정]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br /><br />[시행예정]⑥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br /><br />[시행예정]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시행일 2018.3.22.]<br />제4절 설해 <br /><br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br /><br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br />1. 설해 예방조직의 정비<br /><br />2.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br /><br />3. 설해 대비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br /><br />4. 고립·눈사태·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관리<br /><br />5. 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관리<br /><br />6. 설해대책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br /><br />7. 농수산시설의 설해 경감대책 마련<br /><br />8.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br /><br />9. 그 밖에 설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br /><br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br /><br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14.11.19.,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br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br /><br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br /><br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전문개정 2011.3.7.]<br /><br />[시행예정]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br />[시행예정]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br /><br />[시행예정]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br />[시행예정]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br /><br />[시행예정]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시행일 2018.3.22.]<br /><br />제26조의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절차,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중장기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③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br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내설)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6.1.6., 2016.3.29.><br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br /><br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br /><br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br /><br />4. 「도로법」에 따른 도로<br /><br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br /><br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br /><br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br /><br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br /><br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br /><br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 및 철도시설<br /><br />1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br /><br />12.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br /><br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br /><br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br /><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br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28조(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br />[전문개정 2011.3.7.]<br />제5절 가뭄 <br /><br />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br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가뭄의 현황, 가뭄의 피해상황, 가뭄의 극복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30조(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자원관리자”라 한다)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발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br />② 수자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수혜자가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수자원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수원함양) 및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관리, 조림(조림), 퇴적토 준설(준설),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지구)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br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 /><br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br /><br />④ 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전문개정 2011.3.7.]<br /><br />[시행예정]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지구)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br />[시행예정]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 /><br />[시행예정]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br /><br />[시행예정]④ 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시행일 2018.3.22.]<br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br /><br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br /><br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br /><br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br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br />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 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br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br /><br />2.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br /><br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등에 관한 사항<br /><br />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br /><br />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br /><br />5.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br /><br />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br /><br />7. 환경부: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br /><br />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br /><br />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br /><br />10. 삭제<2017.7.26.><br />11.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br /><br />12.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br /><br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수난) 구호 등에 관한 사항<br /><br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br /><br />②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br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br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br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8.6.><br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br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별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 및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①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br /><br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10.22., 2013.8.6., 2016.1.27.><br />1.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br /><br />2.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br /><br />3. 댐 및 저수지<br /><br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br /><br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④ 비상대처계획 수립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br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br />1.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br /><br />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br /><br />3.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br /><br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br /><br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br /><br />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br /><br />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br /><br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br /><br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br />③ 대행자의 선정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38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br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대행 비용 등을 산정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1.27.><br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br />2. 삭제<2016.1.27.><br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1. 다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br /><br />2.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할 것<br /><br />3.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br /><br />②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41조의2(대행자 실태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의 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본조신설 2013.8.6.]<br /><br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br />1.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 /><br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br /><br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br /><br />4.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br /><br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br /><br />6. 제3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br /><br />7. 제41조를 위반하여 휴업한 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개한 경우<br /><br />8. 방재관리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관리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br /><br />9.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br /><br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br /><br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43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2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관리대책 대행계약의 대행업무만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3.8.6.><br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대행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개정 2013.8.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44조의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1. 대행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br /><br />2. 대행자의 수주 실적 및 입찰 실적에 관한 사항<br /><br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현황에 관한 사항<br /><br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br /><br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본조신설 2013.8.6.]<br /><br />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재해 유형별 상황 수습 및 대처를 위한 행동 요령을 작성·활용하여야 한다.<br /><br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③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전문개정 2011.3.7.]<br />제4장 재해복구 <br /><br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br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체복구계획 및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재해복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br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계상)하여야 한다.<br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신설 2012.2.22.><br />[전문개정 2011.3.7.]<br /><br />[시행예정]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br />[시행예정]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br />[시행예정]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계상)하여야 한다.<br /><br />[시행예정]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신설 2012.2.22.><br />[시행일 2018.3.22.]<br /><br />제46조의2(재해대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br />② 재해대장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6.><br />1. 도로·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br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br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br />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br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br />②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br />[본조신설 2012.2.22.]<br /><br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br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br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으면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br />④ 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전문개정 2011.3.7.]<br /><br />[시행예정]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7.3.21.><br />[시행예정]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br />[시행예정]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으면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br /><br />[시행예정]④ 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시행일 2018.3.22.]<br /><br />제48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br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제65조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br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10.22., 2013.8.6., 2014.11.19., 2017.3.21., 2017.7.26.><br />②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작성·공고할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br />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br /><br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결정·지정·협의·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22.><br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전문개정 2011.3.7.]<br /><br />[시행예정]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10.22., 2013.8.6., 2014.11.19., 2017.3.21.><br />[시행예정]②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작성·공고할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br />[시행예정]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br /><br />[시행예정]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결정·지정·협의·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22.><br />[시행예정]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시행일 2018.3.22.]<br /><br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①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br />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전문개정 2012.2.22.]<br /><br />[시행예정]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①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3.21.><br />[시행예정]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br />[시행예정]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br />[시행일 2018.3.22.]<br /><br />제50조(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br />② 제1항에서 “일괄입찰”이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입찰할 때 공사의 설계서,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 입찰을 말한다.<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51조(복구비의 선지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br />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선지급받으려는 자는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br />③ 제1항에 따른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주민의 주(주)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31.><br />[전문개정 2011.3.7.]<br /><br />[시행예정]제51조 삭제<2017.1.17.><br />< 2017.1.17.>[시행일 2018.1.18.]<br /><br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8.6.><br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53조(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달·공급하여야 한다.<br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복구용 자재 수급(수급)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54조(복구비 등의 반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이 조에서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br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br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br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br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br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br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br />[전문개정 2011.3.7.]<br /><br />[시행예정]제54조 삭제<2017.1.17.><br />< 2017.1.17.>[시행일 2018.1.18.]<br /><br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br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br />③ 중앙대책본부장과 시·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br />④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br />⑤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br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br />⑦ 시·도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br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br /><br />⑨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br />⑩ 제9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제55조에 따른 보고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br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br />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br />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br />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br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br />5.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내역(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다)<br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br />③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본조신설 2013.8.6.]<br /><br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는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로 본다.<br />[전문개정 2012.10.22.]<br /><br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br /><br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br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br />④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br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시행예정]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br /><br />[시행예정]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br />[시행예정]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br />[시행예정]④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br />[시행예정]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br />[시행일 2018.3.22.]<br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br /><br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br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br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촉진과 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br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br />1. 방재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br /><br />2. 방재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br /><br />3.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br /><br />4. 이미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br /><br />5. 기술 개발,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및 산업의 육성<br /><br />6. 방재기술의 정보관리<br /><br />7. 방재기술 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인력의 양성<br /><br />8. 방재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br /><br />9. 그 밖에 방재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br /><br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58조의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재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방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br />②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개정 2012.2.22.><br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br />1. 방재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br />2. 방재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br />3. 방재 분야 산업체<br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 관련 사업자<br />② 정부는 개발된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br />1.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br />2. 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br />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시설·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br />4. 방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br />5. 그 밖에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br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br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br />2.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사업만 해당한다)<br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br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 자금<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방재기술,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에 대한 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2.><br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방재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br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br />④ 재원운영자는 방재기술평가를 촉진하고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재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9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br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방재기술평가를 받는 자<br /><br />2. 방재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방재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br /><br />3.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방재기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재기술을 실용화하는 자<br /><br />⑤ 방재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① 정부는 방재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방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방재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고시하고 방재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br />② 정부는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br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재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br />④ 방재신기술의 지정 절차,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61조의2(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br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br /><br />2. 해당 방재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자연재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br /><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61조의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에 따라 방재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의 응급대책, 신속한 복구, 예방사업에 필요한 물자·자재 등의 안정적 조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를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② 제1항에 따른 분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본조신설 2012.2.22.]<br /><br />제61조의4(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본조신설 2012.2.22.]<br /><br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br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br />1.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br />2.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 교류<br />3.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br />4.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br />5.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br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br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방재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br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br />④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연구기관, 방재 분야 산업체,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방재기술의 개발, 우수한 방재기술의 도입 및 방재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br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제6장 보칙 <br /><br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br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br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 개발·보급 및 방재산업 육성의 촉진을 위하여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1.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사업<br /><br />2. 방재산업의 시장동향, 방재기술의 활용실태, 방재제품 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등 조사사업<br /><br />3. 제59조제2항 각 호의 방재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br /><br />4. 제62조제2항 각 호의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사업<br /><br />5. 새로운 방재기술의 실용화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공제사업<br /><br />[본조신설 2012.2.22.]<br /><br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br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른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br /><br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br />[본조신설 2012.2.22.]<br /><br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br /><br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br /><br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br />[본조신설 2012.2.22.]<br /><br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br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68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br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br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br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br /><br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br /><br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등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개발사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행자<br /><br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br /><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71조(압류의 금지)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급된 복구비용·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3.8.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시행예정]제71조 삭제<2017.1.17.><br />< 2017.1.17.>[시행일 2018.1.18.]<br /><br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①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br /><br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br /><br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br /><br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 등으로 한다.<br /><br />1.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br /><br />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br /><br />3.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용역·물자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br /><br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br /><br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22.><br />1.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br /><br />2.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급<br /><br />3.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br /><br />4.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br /><br />5. 방재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br /><br />6. 민간주도의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br /><br />7.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br /><br />8.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br /><br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②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나 그 밖의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br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br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75조(평가 및 포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br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br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br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br /><br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저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br /><br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br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br />[전문개정 2012.2.22.]<br /><br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br />[본조신설 2015.7.20.]<br />제7장 벌칙 <br /><br />제77조(벌칙) ① 제6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7.> <이동 2016.1.27.><br />②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22., 2013.8.6.> <이동 2016.1.27.><br />③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동 2016.1.27.><br />[전문개정 2011.3.7.]<br /><br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전문개정 2008.12.26.]<br /><br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7.><br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br /><br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br /><br />3.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br /><br />4. 제6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 /><br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3.8.6.><br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 /><br />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br /><br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br /><br />4.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 /><br />5.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br /><br />6.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br /><br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br /><br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br />[전문개정 2011.3.7.]<br /><br /> 부칙<제7359호,2005.1.27.><br /> ①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br /><br /> ② (한국방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재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한다.<br /><br /> ③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br /><br /><br /><br /> 부칙(어촌·어항법) <제7571호,2005.5.31.><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br /><br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br /><br /> ⑥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24조제1항제16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하고, 제49조제4항제18호중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로 한다.<br /> ⑦내지 ⑪생략<br /><br />제8조 생략<br /><br /><br /><br />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br /><br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3>생략<br /><br /> <<8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49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br />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br /> <<85>> 내지 <87>생략<br /><br />제12조 생략<br /><br /><br /><br /> 부칙<제8170호,2007.1.3.><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자연재해위험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59호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지정·고시된 재해위험지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br /><br />제3조(통신설비 내진설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통신설비는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 /><br />제4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평가된 기술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br /><br />제5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br /><br /><br /><br />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2007.01.26><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br /><br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br /><br /> ⑪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49조제4항제15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등”을 “토석채취허가 등”으로 한다.<br /> ⑫내지 ⑯생략<br /><br />제12조 생략<br /><br /><br /><br />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 /><br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br /><br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br /><br /> <⑯>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49조제4항제1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br /> <⑰>내지 <27>생략<br /><br />제12조 생략<br /><br /><br /><br />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 /><br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br /><br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br /><br />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49조제4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br /> ⑧내지 ⑫ 생략<br /><br />제13조 생략<br /><br /><br /><br />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br /><br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br /><br /> <㉕>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17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br /> <㉖> 내지 <42>생략<br /><br />제15조 생략<br /><br /><br /><br />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 /><br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br /><br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br /><br /> <㊽>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49조제4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br /> <㊾> 내지 <77>생략<br /><br />제16조 생략<br /><br /><br /><br /> 부칙(소음·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 /><br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br /><br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br /><br /> ⑮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br /> <⑯>내지 ⑳생략<br /><br />제16조 생략<br /><br /><br /><br />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 /><br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br /><br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 생략<br /><br /> <㊳>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49조제4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br /> <㊴> 내지 <66> 생략<br /><br />제20조 생략<br /><br /><br /><br />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 /><br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br /><br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⑰ 생략<br /><br /> <⑱>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49조제4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br /> <⑲>내지 <30> 생략<br /><br />제14조 생략<br /><br /><br /><br />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8466호,2007.5.17.><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및 제3조 생략<br /><br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 생략<br /><br /> <㉛>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2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9조제4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br /> <㉜> 내지 <55> 생략<br /><br />제5조 생략<br /><br /><br /><br />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 /><br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br /><br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br /><br /> 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51조제4항 전단 중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을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br /> ⑥내지 ⑪ 생략<br /><br />제43조 생략<br /><br /><br /><br />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 /><br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br /><br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br /><br /> <⑯>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49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br />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br /> <⑰>부터 <30>까지 생략<br /><br />제11조 생략<br /><br /><br /><br />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 /><br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br /><br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br /><br /> <㉒>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49조제4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br /> <㉓> 부터 <43>까지 생략<br /><br />제9조 생략<br /><br /><br /><br />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 /><br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br /><br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br /><br /> <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49조제4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br /> <㉕> 부터 <39>까지 생략<br /><br />제9조 생략<br /><br /><br /><br />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br /><br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4>까지 생략<br /><br /> <<72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br /> 제35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br /> 3. 지식경제부 :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및 재해발생지역의 통신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br /> 7. 국토해양부 : 비상교통수단 지원 및 해운물류지원 등에 관한 사항<br /> 제38조제2항·제3항,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및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제4항·제7항 및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br /> 제7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br /> <<726>> 부터 <760>까지 생략<br /><br />제7조 생략<br /><br /><br /><br />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br /><br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br /><br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br /><br /> <㊶>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1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br /> <㊷> 부터 <70>까지 생략<br /><br />제14조 생략<br /><br /><br /><br />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br /><br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br /><br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br /><br /> <<6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49조제4항제10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br /> <<61>> 부터 <99>까지 생략<br /><br />제10조 생략<br /><br /><br /><br /> 부칙<제8999호,2008.3.28.><br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br /><br /><br /> 부칙(지진재해대책법) <제9001호,2008.3.28.><br /> ①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br /><br /> ② (다른 법률의 개정)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3조제2항제3호와 제3장제3절(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br /><br /><br /> 부칙<제9204호,2008.12.26.><br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br /> 부칙<제9298호,2008.12.31.><br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br />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br /><br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br /><br />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49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br />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br /> <<58>> 부터 <86>까지 생략<br /><br />제11조 생략<br /><br /><br /><br /> 부칙(궤도운송법) <제9636호,2009.4.22.><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br /><br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br /><br /> ⑧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br />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br /> 제26조의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br />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br /> ⑨부터 ⑪까지 생략<br /><br />제8조 생략<br /><br /><br /><br />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br /><br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br /><br /> <⑲>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59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br /> <⑳>부터 <37>까지 생략<br /><br />제8조 생략<br /><br /><br /><br />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34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br /><br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br /><br /> <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32조 중 “보안림”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br /> <㊵> 부터 <61>까지 생략<br /><br />제8조 생략<br /><br /><br /><br /> 부칙(소음·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 /><br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br /><br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br /><br />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br /> ⑧부터 <38>까지 생략<br /><br />제7조 생략<br /><br /><br /><br />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17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br /><br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br /><br /> <⑱>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17조제2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br />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br /> <⑲>부터 <27>까지 생략<br /><br />제10조 생략<br /><br /><br /><br />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br /><br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br /><br /> <⑯>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35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 예방”으로 한다.<br /> <⑰>부터 <30>까지 생략<br /><br />제22조 생략<br /><br /><br /><br />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 /><br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br /><br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br /><br />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49조제4항제11호 중 “제34조제1호·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br /> ⑧부터 ⑫까지 생략<br /><br />제7조 생략<br /><br /><br /><br />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br /><br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br /><br /> <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4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br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br /> <㊹> 부터 <75>까지 생략<br /><br />제14조 생략<br /><br /><br /><br />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 /><br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br /><br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br /><br />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49조제4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br /> <<58>> 부터 <89>까지 생략<br /><br />제13조 생략<br /><br /><br /><br /> 부칙<제10384호,2010.7.23.><br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br /> 부칙<제10433호,2011.3.7.><br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br />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br /><br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br /><br /> <<5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16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br /> 제26조의4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br /> <<56>> 부터 <83>까지 생략<br /><br />제9조 생략<br /><br /><br /><br />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 /><br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br /><br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br /><br /> <㉒>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51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br /> <㉓> 부터 <28>까지 생략<br /><br />제22조 생략<br /><br /><br /><br /> 부칙<제11345호,2012.2.22.><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사전심의 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확정·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br /><br />제3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허가·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제4호·제9호·제10호 및 제25호부터 제3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확정·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br /><br />제4조(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방재기술 진흥계획으로 본다.<br /><br />제5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받은 자는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br /><br />제6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로 본다.<br /><br /><br /><br /> 부칙<제11495호,2012.10.22.><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본다.<br /><br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으로 본다.<br /><br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br /><br />제4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확정된 개발사업등의 계획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br /><br /> ②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br /><br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11조제4항제2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br />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6조제5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br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38조의2제1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br /> ④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br /> ⑤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10조제4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으로 한다.<br /><br /><br />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br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br /><br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9>까지 생략<br /><br /> <<24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제4항·제7항, 제57조제5항,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br /> 제3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br /> 1. 미래창조과학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br /> 2.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br /> 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br /> 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br /> 5.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br /> 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br /> 7. 환경부: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br /> 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br /> 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br /> 10.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br /> 11.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br /> 12. 소방방재청: 이재민의 수용·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등에 관한 사항<br />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수난) 구호 등에 관한 사항<br />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br /> <<241>> 부터 <710>까지 생략<br /><br />제7조 생략<br /><br /><br /><br />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br /><br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br /><br /> <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58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br /> <㉕> 부터 <28>까지 생략<br /><br /><br /><br /> 부칙<제11993호,2013.8.6.><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는 이 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br /><br /><br /><br />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994호,2013.8.6.><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br /><br />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4조제1항·제2항제1호·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제16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5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6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7항·제9항,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br /> 제4조제1항·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제3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제6항, 제46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br /> ⑤부터 ⑦까지 생략<br /><br /><br /><br />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br /><br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br /><br /> <<8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14조의2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br /> 10.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br /> 제17조제2항제1호아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br /> <<88>> 부터 <126>까지 생략<br /><br />제25조 생략<br /><br /><br /><br /> 부칙<제12577호,2014.5.14.><br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br />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br /><br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br /><br /> <<15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2조제7호·제11호·제13호, 제4조제6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제6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의2, 제41조,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2항·제3항,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8조의3제1항·제3항,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1조제3항,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제1항, 제61조의4제1항, 제63조제3항·제5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2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5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br />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제4항·제7항, 제57조제5항,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br /> 제11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 소방방재청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br /> 제26조의2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장관과”로 한다.<br />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 10. 국민안전처: 이재민의 수용·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수난) 구호 등에 관한 사항<br /> 제55조제9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br />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br /> 법률 제12577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br /> <<157>> 부터 <258>까지 생략<br /><br />제7조 생략<br /><br /><br /><br /> 부칙<제12942호,2014.12.30.><br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br /> 부칙<제13418호,2015.7.20.><br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br />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br /><br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br /><br /> 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26조의4제1항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br /> ⑮부터 ⑲까지 생략<br /><br />제7조 생략<br /><br /><br /><br />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제13797호,2016.1.19.><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br /><br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br /><br /> <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14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br />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br /> <㉙> 부터 <44>까지 생략<br /><br />제11조 생략<br /><br /><br /><br />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br /><br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br /><br /> <<5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14조의2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br /> <<55>> 부터 <86>까지 생략<br /><br />제22조 생략<br /><br /><br /><br /> 부칙<제13924호,2016.1.27.><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br /><br />제3조(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br /><br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br /><br />제5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17.7.26.><br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10조제2항제6호 중 “따른 재난”을 “따른 재해”로 한다.<br /> ②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6조제2항제5호 중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br /> ③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12조제1항제6호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br /><br /><br />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br /><br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br /><br /> <⑰>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의4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br /> <⑱>부터 <26>까지 생략<br /><br />제18조 생략<br /><br /><br /><br />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1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br /><br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br /><br /> <㊼>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14조의2제2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br /> <㊽> 부터 <65>까지 생략<br /><br /><br /><br />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br /><br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br /><br /> <<5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14조의2제2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br /> <<59>> 부터 <89>까지 생략<br /><br />제7조 생략<br /><br /><br /><br />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br /><br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br /><br /> 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17조제2항제2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br /> ⑩부터 ⑮까지 생략<br /><br />제15조 생략<br /><br /><br /><br />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553호,2017.1.17.><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항·제5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6조 및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br /><br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51조, 제54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br /><br /><br /> 부칙(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4614호,2017.3.21.><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br /><br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14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br />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br /> ② 생략<br /><br /><br /><br /> 부칙<제14753호,2017.3.21.><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br /><br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9조제3항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로 한다.<br /><br /><br />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br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br /><br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br /><br /> <<27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 제2조제7호·제11호·제13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2항제2호,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제3항, 제6조의2, 제6조의3제2항·제3항, 제6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3제1항·제2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6제1항, 제17조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5항,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2항,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1항·제3항, 제26조의4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제6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의2제1항, 제41조,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2항·제3항,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8조의3제1항·제3항,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1조제3항,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제1항, 제61조의4제1항, 제63조제3항·제5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2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5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제2항 및 제7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br /> 제6조제5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제4항·제7항, 제57조제5항,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br />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본문·단서,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4제1항, 제26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57조제3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br />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br /> 제3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등에 관한 사항<br />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수난) 구호 등에 관한 사항<br /> 제55조제9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br /> 법률 제13924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br /> <<277>>부터 <382>까지 생략<br /><br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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